미국 세관 상표 등록(Recordation)과 병행수입 리스크

PRACTICAL CHECKLIST

실무 체크리스트

1. 1상표권자가 미국 세관에 등록하면 세관은 해당 상표가 부착된 화물을 감시하고, 위조품이나 승인되지 않은 병행수입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 목록은 공개되어 있어 취급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상품을 대량으로 보내기 전에 이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점검입니다. 확인에 몇 분이면 되고, 등록 상표라면 유통 승인 여부를 소싱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2정품이라도 미국 내 상표권자의 승인 없이 수입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는 미국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의 관계, 제품의 물리적 차이(용량, 성분, 라벨, 보증 조건)가 영향을 줍니다. 한국 내수용과 미국 판매용의 사양이 다르면 실질적 차이가 인정되어 차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화장품이나 식품처럼 성분 표시가 다른 품목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국내 전용 사양으로 만들어진 상품일수록 이 리스크가 커지므로, 미국 정식 유통 사양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3세관은 화물을 보류하고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정품임을 소명하거나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명이 안 되면 몰수와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소명 기한이 짧으므로 사입처 인보이스, 정품 확인서, 유통 경로 자료를 미리 갖추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응은 미국 변호사나 통관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명 기한은 통상 며칠에서 수 주로 짧으므로, 브랜드 상품을 다루는 셀러는 사입 서류를 상시 정리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4. 4브랜드 상품 대신 자체 브랜드나 상표 등록이 없는 중소 브랜드로 품목을 구성하면 이 리스크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브랜드 상품을 다뤄야 한다면 정식 유통 계약이나 총판 승인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 해법입니다. 소량 테스트로 통관 이력을 확인한 뒤 물량을 늘리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개별 판단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선적은 소량으로 보내 통관 이력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때만 물량을 늘리는 순서를 지키면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