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관세 아끼는 법 — 원산지 기준과 증빙
발행 · 빠송
한국산 상품의 FTA 특혜세율 적용 조건, 원산지 판단 기준, 증빙 방법.
PRACTICAL CHECKLIST
실무 체크리스트
- 1완전생산 기준 — 한국에서 재배·생산된 농산물 등.
- 2세번변경/부가가치 기준 — 수입 원재료를 쓰더라도 한국에서 실질적 변형(HS 변경 또는 역내 부가가치)이 일어나면 한국산 인정.
- 3단순 포장·라벨링만 한국에서 한 중국산 제품은 한국산이 아닙니다.
- 4미국향 한미 FTA는 자율 증명 방식 — 정해진 서식 없이 원산지 증명 요소를 담은 서류(인보이스 문구 포함 가능)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